-
스마트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 열어도 된다…휴대폰 단통법도 폐지
서울의 한 휴대전화 상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한다. 대형마트에 적용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도 없애고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으로” 개선 권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테슬라 연 13만원, 제네시스 91만원…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바뀌나
자동차세 부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배기량 중
-
"봉고 있다고 수급 탈락했어요" 다자녀 아빠 울린 '배기량'
자동차세 부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검토한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차가 지나는 횡단
-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3주간 실시 예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제3차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
[편집자 레터] ‘위기의 출판계’ 울리는 편법 할인 판매
출판계 불황의 골이 깊습니다. 불경기에 촛불집회에 올림픽까지. 올들어 줄줄이 악재만 이어졌으니, “외환위기 때 같다”는 푸념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출판사마다 감원설과 합병설·부도설
-
도서정가제 법제화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려는 문화관광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할인점.인터넷 서점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할인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
[노트북을 열며] 지나치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기선민중앙SUNDAY 기자 요새 출판동네에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급의 기발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출판사가 있다. 영화 흥행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레 미제라
-
[전문기자 프리즘] 세종대왕도 걱정할 도서정가 소동
신준봉 전문기자/중앙컬처&라이프스타일랩 세종대왕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마침 가갸날(한글날)인데 말이다.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노벨문학상도 마찬가지. 이래선 언제 우
-
동네서점 3년째 운영 사회학자 노명우 "도서정가제 누더기"
사회학자 노명우씨(아주대 사회학과 교수)의 니은서점은 서울 은평구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 사진 임안나 ━ 월간중앙 연재 신준봉 전문기자의 '책과 사람' inform@j
-
출판계 “4개항 개악, 도정제 이전 무질서로 회귀할 것”
━ 도서정가제 쟁점 뭔가 도서정가제(이하 도정제) 개선안을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와 출판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오히려 악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
-
출판계 도서정가제 완화 반발에 박양우 장관 “유지가 기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달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
-
[전문기자 프리즘] 도서정가제, 문제는 공급률이다
신준봉 전문기자/중앙컬처&라이프스타일랩 지난주 도서정가제 보도(중앙SUNDAY 8월 29일자 18면)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 독자 피드백이 아니라 ‘업자’ 피드백이다. 정가의
-
[현장에서] 도서정가제 2년, 가타부타 말 없는 문체부
21일은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신간·구간 상관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최대 10%(적립·사은품 등 간접할인까지 포함하
-
책 할인 15% 이내로,"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반영 예정"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책 할인 15% 이내로’. 앞으로 책 할인 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15%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
-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도서정가제 개정안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하고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온라
-
'정의의 용사' 당신에게 포상금이...
공직사회 부패를 고발한 40대 초반의 지방공무원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부러울데가..."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주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 환경·노동 뱀·개구리 불법 포획 땐 처벌 ◆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7월부터 주 40시간제(주5일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
출판사-인터넷서점, 할인판매율에 전격 합의
출판사들과 인터넷 서점들이 도서 할인판매율에 전격 합의했다.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와 인터넷서점협의회(가칭) 산하의 Yes 24, 와우북, 북스포유, 알라딘의 대표들은 2
-
도서할인율 합의 시행 첫날부터 삐걱
한국출판인회의와 인터넷 서점협의회가 지난달26일 이끌어낸 도서할인율 대합의가 이들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출판사들과 인터넷 서점들의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
"인터넷서점 할인판매 출판사서 방해말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온라인 서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한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인터넷상의 저가 판매를 놓고
-
책 할인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출판계 요구대로 현행유지
서울의 대형서점. [중앙포토] 책값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
할인쿠폰 받고 책 15% 싸게 판 오픈마켓, 불법일까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16) 물건의 가격은 같은 종류라도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다. 사진은 2012년의 남대문에 부착된 가격표. [중앙